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신고율 막판 급 피치를 올리자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순사건 신고율에 막판 급 피치를 올리기 위해 그동안의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시행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2022.11.23.기준)까지 총 4,125건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 희생자 11,131명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2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종합적인 현황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있는 ‘여순사건위원회’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실무위원회’, 그리고 「여순사건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여순10·19범국민연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 분석 및 신고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의 신고·접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를 향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순천과 여수 등 동부권은 각 900건 이상씩 접수된 반면 영광군 0건, 신안군은 1건, 영암·무안·함평·장성은 각 2건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 의원은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를 위해 재외공관에도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위원회는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한 일도, 재외공관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 받은 건도 단 한 건 없다”며 법률에 명시된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실태도 지적했다.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토론에서 “현장에서는 위원회와 실무위가 조사원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용 여순항쟁 유족 총연합 대변인은 “73년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염원과 달리 신고는 매우 저조한데, 이는 위원회와 실무위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면서 “국무총리님이나 도지사님이 9시 뉴스에서 ‘여순 관련 신고 기한이 단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신고를 독려하면 신고 접수가 아마 1만 명은 될 것이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나채목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제주4.3과 같이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다만,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보다 근본적으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도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간 연장하는 건과 관련하여 “온돌에 온기가 전해질 때 연속적으로 희생자·유족 신고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남도의회도 ‘조례’를 통해 제주4.3과 같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으로 여순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종합토의까지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순사건은 1년,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제주4.3처럼 20년이 지난 현재도 희생자·유족 신고를 받아 단 한명의 희생자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여순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여순사건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실무간담회에는 소병철 의원, 이형용 여순항쟁유족총연합 대변인,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및 정철 부위원장, 강문성·전서현·신승철·주종섭·임형섭·박원종 위원, 장헌범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나채목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 박종필 여순사건실무위원회 지원단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